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인공지능 관세감면 판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감면은 관세법에 따라 외교관물품 등의 면세부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감면 조건에 따라 사후관리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면 신청은 관세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감면 신청을 합니다. AI를 통하여 관세법에 규정된 감면 적용 방법을 시스템으로 구축한다면 감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시스템 구축 관련 법적 인정여부는 관세법 이외에 추가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물류비를 포함한 과세가격 자동 계산 기술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더하여 산정합니다.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는 간접지급액을 포함하며, 공제요소는 제외합니다.AI 모델을 활용하여 실제지급금액, 간접지급액, 공제요소, 가산요소를 정확히 산정한다면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실제지급금액, 간접지급액, 공제요소, 가산요소 등은 산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산정 자료를 AI 모델에 적용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폭탄 뉴스 뜨면 자영업자 입장도 영향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자영업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관세 상승은 원가 사승, 가격 전가 부담, 수익성 감소, 소비 감소 등으로 이어집니다. 자영압자 기준으로 원가가 상승하거나 가격에 관세가 전가 되는 등이 된다면 가격 상승으로 인한 판매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로 인한 가격 상을 등으로 국내 소비가 감소된다면 수익성 감소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세관이 AI로 기업위험등급을 조정하면 이게 공정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관은 통관 관련 자료를기반으로 수출입통관 관련 법규준수도를 측정합니다. AEO 공인 기준의 법규준수도는 AI를 통한 판단이 가능하며,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AEO 공인을 위해서는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심사가 필요합니다. 법규준수도 이외의 공인기준은 AI를 통한 심사만으로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MFN 기준 뭐가 맞아요? 통관때마다 세율 바뀌어서 혼란스럽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MFN은 최혜국 대우로서 Most-Favored Nation으로서 MFN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로,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 부여하는 가장 낮은 관세율입니다. 특정국가에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무역 차별을 방지합니다. WTO 협정에 따르면 회원국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됩니다. 자유무역협정 등과 같이 WTO 최혜국 대우 및 다자주의 무역자유화 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적 특혜무역 체제가 대표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원자재 품목별 관세 변화, 계약서 어떻게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KITA 뉴스에서 어떠한 물품의 품목 관세가 조정되는지 불명확 하지만, 계약서에 조건 등을 반영할 때 변동 가능성 있음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하는지 여부는 수출입 계약 당사자의 선택입니다.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변동성이 있을 시 상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삽입이 필요한 사항을 합의하여 계약서에 반영한다면 추후 문제 발생 시 대처가 용이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전자상거래 소액 특송이 AI 통관 검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반복적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선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거래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범화물 등은 사전에 선별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우범화물 등의 선별을 위해 관세청은 수입신고 시 품명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AI가 수입품목 품목분류 전체를 자동화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는 물품은 용도, 재질, 형태, 기능,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AI를 통하여 일반적인 물품의 분류는 가능합니다. 다만, 쟁점이 있으며, 여러가지 물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경합세번의 물품은 AI를 통하여 전체 분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AI를 통한 전체 분류가 가능해지려면 물품을 분류하기 위한 세부 근거도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이를 분류하기 위한 용도, 재질, 기능, 형태, 성상과 같은 것이 명확하고 구체화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의 관세 정책에도 8월 자동차 수출이 8프로 이상 늘어난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은 7월 8.8% 증가하였습니다. 신차 수출도 1년 전에 비해 5.8% 늘어난 21만 2천대를 기록하며 수출액과 함께 동반성장했습니다. 이는 유럽과 아시아 수출이 늘면서 전체 자동차 수출이 증가했습니다.자동차 수출은 EU에 7억 1천만 달러로 32.7%, 기타 유럽에는 6억 3천만 달러로 78.7% 각각 증가했습니다.친환경차와 중고차 수출확대가 증가세도 견인했습니다.다만, 미국 수출은 1년 전에 비해 4.6% 감소했습니다. 3월 이후에는 감소 지속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에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수입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 HS CODE 9004.90-9000호에 분류됩니다.해당 물품에 분류 시 KC 인증 내역은 없습니다.또한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도 KC 인증대상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