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해외 직구 제품을 개인통관부호로 구입하여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안됩니다.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구매 시에만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하여 직구하여야 합니다.기업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수입 시에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법 경감과 감면의 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감면이란 특정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해주는 것으로서 관세법상 제도입니다. 경감이란 부담 등을 가볍게 해준다는 뜻으로서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담을 일부 가볍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감사합니다.
Q. 전 세계적으로 항공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한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항공유 최대 수출 국가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항공유 수출량은 1080만톤이며, 약 110억 달러로 세계 점유율 29%로 세계 1위입니다.전체 석유제품 생산량 중 항공유 비중은 11.4%이며, 수출비중은 66.6%입니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 34.8%로 1위이며, 호주 19%, 유럽 17.5% 등입니다.감사합니다.
Q. 위스키 오크통을 재활용하면 관세가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폐오크통의 수입 시 해당 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우리나라에서 관세 혜택을 주는 경우는 감면, 환급, FTA협정관세 적용 등이 있습니다.감면은 특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감면이 적용 가능 합니다.환급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FTA 협정관세는 협정 체결국 간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이 발급되는 경우 관세 면제, 또는 낮은 관세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우주 발사체 부품에도 관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민간 우주발사용 부품의 hs code가 특게(특정)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 특게 되지 않는 부품은 hs code를 분류하여 분류된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만약 품목분류의 이견이 있고, 국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WCO 품목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품목분류 관련 논의를 하고 결정하게 됩니다.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 시 우리나라도 위원회의 결정을 국내 관세법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