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자동차 통관에서 위치기반 과세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물품에 따라 부과됩니다. 물품에 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져 있으며, 수입통관 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특성에 따라 품목분류가 되며,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현재 GPS 기반으로 하는 도착지별 관세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사항은 논의된 바 없습니다. GPS기반 도착지별 관세율의 차등 부과하는 시스템의 실현 여부에 앞서 관세평가 관점에서 도착지별 관세율의 차등 적용 여부의 타탕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FTA 협정 자주 바뀌면 우리 입장 불리해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협정이 개정에 따른 우리나라의 영향은 협정 개정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FTA협정은 당사국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협정 개정 시에는 당사국의 이해관계가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나 소비자의 이익에 관한 부분은 협정의 개정 사항을 확인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협정이 자주 개정된다면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기업이나 소비자 등은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포워더를 통해 원상태수출할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포워더를 통해 원상태 수출 시 필요서류는 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사유서 등의 입증서류 등이 있습니다. 필요서류를 포워더에게 전할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포워더에 수출신고필증 발행을 요청한다면 포워더는 거래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필증을 발행할 것이며, 따로 관세사를 거래하고자 한다면 지정관세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상호관세라는 말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란 상대 국가가 자국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상대 국가에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 관세를 점차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무역 장벽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 7월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품목에서 수출을 많이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2025년 7월 수출액은 608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9%증가했습니다. 15대 주력품목 중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의 3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31.6%증가한 147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자동차는 8.8% 증가하였으며 58억달러, 선박은 107.6% 증가한 22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에서 한국 제품도 비싸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에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의 관세는 15% 관세가 부과됩니다. FTA협정 이외에 15%의 상호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차 등 수입물품의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다만, 수입물품의 가격은 관세 뿐만 아니라 대체재, 공급망 구조, 가격정책 등의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후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집에 들어오는 수입 식재료나 화장품, 관세 적용되면 값 많이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 부과는 일반적으로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관세 부과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소비자 가격을 산정 시 환율, 경쟁상품의 가격, 가격 정책, 공급망 구조, 대체재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AI가 수입자의 허위주소를 자동 식별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수입자 및 수입자의 주소를 식별한다면 통관 시 검사 선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리튬배터리 수입 통관 시 전량 AI분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배터리 분류 관련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스팩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수입 신고 시 신고인은 품명, 규격 등을 정해진 메뉴얼 등에 따라 정확히 신고한다면 사전분류 및 검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의 관세 피해 기업에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자금은 어느자금에서 나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 기업에 13조 6천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산업은행 :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 - 3조원한국수출입은행 :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 - 6조원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위기극복 특례보증 - 4.2조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 0.3조원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