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공부 목적으로 해외에서 전자기기를 구매를 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자기기 등은 전파법이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다만, hs code에 따라 세관장확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전파법이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모델별로 1개는 안전인증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공부목적이 아니어도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라면 면제통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여행자휴대품 면세 한도 규정이 중소 무역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여행자가 휴대품(자가사용, 선물용 등에 한함)의 물품 가격이 미화 8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소규모 수입업체나 개인무역상은 판매용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여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물품 대량 수입에 있어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비관세 장벽으로 세관장확인 대상을 통하여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전기기기 중 통신장비 등은 전파법이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사업자통관 시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요건 이행을 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의 경우에는 면제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면제규정은 물품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세관장 확인대상 적용여부는 수입물품의 HS code가 확정되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품의 hs code는 해당 물품의 형태, 기능, 용도, 재질,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FTA가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부여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협정을 배타적인 무역특혜협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른 역외국가나 지역의 제품 또는 서비스들이 역내로 진입하는 것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혜는 역내에만 주고 역외에는 주기 않기 위해서 FTA협정을 통해 원산지증명제도를 통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역내에서 이동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생산요소들이 역내에서 생산되거나 역내에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하며, 역외에서 유입되는 어떤 것이라도 특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 명품 병행수입 세관 배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 거래 시 계약이 체결됩니다. 계약에는 물품의 가격이며 수량 등을 정하게 되고, 결제조건, 운송방법 등의 내역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 체결 시 조건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인코텀즈 FOB기준으로 물품이 선박에 적재되는 시점에 물품의 위험과 비용이 수입자에게 이전됩니다. 수입자는 운송관련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며, 수입통관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보험의 경우에도 수입자가 위험 등이 이전되는 시점부터 수입자가 보험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수입통관 시에는 관세사 등을 통하여 진행하시면 되며, 운송이나 보관 등을 위해서는 포워더 등을 문의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회사나 부서는 해외출장을 자주가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마케팅이나 영업 등의 부서는 외국 출장을 가게 되는 빈도가 타부서에 비하면 많습니다.특히 수출 기업의 해외마케팅이나 영업부서는 외국 출장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부서별 업무 특성이나 진행중인 사업에 따라 다르며, 영업이나 해외마케팅 부서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외국 출장을 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회사나 부서의 특성이나 진행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경상수지의 흑자의 장단점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에 따른 대가의 수입과 지급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경상주지는 상품수지, 서비스 수지, 보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세분화됩니다. 경상수지의 흑자는 한 국가의 순대외자산을 흑자만큼 증가시키고, 경상수지 적자는 그 금액만큼 감소시킵니다.경상쉬지가 흑자가 되는 경우 수출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며, 고용확대로 이어집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외환보유액 증가를 가져옵니다. 가계 또한 소득이 증가합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식품수입 할때 성분표랑 제조공정도가 필요함을 증명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은 수입신고 시 식품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식품 검역 시 성분표 및 제조공정도가 있어야 신고 가능합니다.식품 검역 시 필요서류 등에 대한 내역을 수출국 업체에 설명하는 방법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겠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1월 임기가 시작되면 중국산 제품에는 60% 추가관세와 나머지 국가들의 수입 물품에는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캐나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는 모든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중국은 앞서 설명과 같이 60%관세를 부과하며, 추가관세 10%를 더 부과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관세부과의 목적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선기간 동안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을 위헤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 수단인 보편관세를 선택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관세는 수출기업들이 미국 내에 공장 등을 건설하게 함으로써 미국 내 고용문제까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아직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를 시작하지 않았으며, 보편관세도 아직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보편관세가 부과된다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보편관세 및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원산지 증명서 서류중 포괄확인서 기간은 1년단위가 고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포괄)확인서의 작성은 FTA특례법 시행규칙상의 정해진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의 경우 작성일기준이 아닌 물품공금일 기준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합니다. 물품공금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때에는 단수원산지확인서로 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