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Q. 남편이 빚이 소득보다 많은 경우 양육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빚이 더 많더라도 양육비는 지급해야합니다. 양육비는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시 친권 및 양육권자로 모가 지정되더라도 양육비는 지급해야합니다.
Q. 군인도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따르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위법한 명령을 따르는 경우 처벌의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재판을 통해 구체적을 다퉈봐야 할 것이나,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따른 경우에는 명령을 내린자와 함께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음주 운전의 경우 동승자는 어떻한 처벌은 받습니까?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동승자의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음주사실을 몰랐다거나 동승자가 술에 취해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셔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Q. 외국계 랜덤화상채팅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외국 사이트를 이용했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법에 적용을 받아 처벌받습니다. 신고가 된다면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 연락이 언제오는지는 경우에 따라 모두 다르지만 보통 1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알려주세요ㅜ제발로요ㅛ요ㅛㅡㅡㅜㅜㅜ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외국기업들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조금씩 협조하는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긴 합니다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