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Q. 범죄자 신원 기업 수사 협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건네주는 것이기 떄문이라 생각됩니다.
Q. 지인에게 빌려준 물건을 당근에 팔려고 올려둠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 입니다. 가격이 다만, 실제로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수가 아닌 미수가 될 것입니다. 단지 게시글을 올린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실제로 판매를 위한 시도(거래위한 대화)를 했는지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수사관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요청한다고 하여 수사관이 무조건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야할 만큼 의심스러운 상황에 주로 받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수사를 받으시면서 본인에게 적용될 죄목을 먼저 파악하신 이후에 합의여부를 고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어서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가아닌 친고죄이나,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의사불벌죄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Q. 알바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 승소율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만약 사장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방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응대하다가 낭패를 겪는 일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