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Q. 민사소송 승소후 돈받고나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돈을 받으시면 그만입니다. 법원에 알릴 필요는 없어요. 법원은 선고까지만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며 어떻게 입증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미필적고의란 확정적 고의와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확정적으로 어떤 결과를 의도하진 않았으나, 내심에서 그런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고도 행위한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의 입증은 행위 당시의 상황을 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칼로 찌르면서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칼로 찌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입증합니다.
Q. 민법에 의한 소송은 어떤 곳에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민사법원에서 이루어지며, 1심,2심,3심이 각각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Q. 법원 재판을 얼마만에 최종확정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보통 형사재판의 경우 3심까지 확정되려면 약 1-1.5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사의 경우 이것보다 더 걸릴수도 있습니다.
Q. 음주운전을 3번한 배우 박상민이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3진 아웃이군요. 그렇게 술이 좋아도 운전대는 대리운전시키면 되지 왜 음주운전 버릇을 못 고칠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모두가 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보통 음주운전을 하고는 진심으로 후회하긴 합니다. 다만, 술을 마시면 다시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습관 때문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