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도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따르면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군대에서 상관이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하급자가 이를 이행하면 처벌을 받나요? 명령을 받는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도 이게 위법하다고 100%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 대부분일텐데 그래도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구속력 없는 위법 명령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구속력이 있는 위법한 명령인 경우에는 견해가 갈립니다. 위법 명령이더라도 절대적 구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대 불가능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책임 조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위법한 명령을 따르는 경우 처벌의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재판을 통해 구체적을 다퉈봐야 할 것이나,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따른 경우에는 명령을 내린자와 함께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관이 위법한 명령을 한 경우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보아 그 하급자가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위법한 명령이나 지시를 거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