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부동산
Q.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은 어디인가요?
살기 좋은 지역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판단의 주체가 살기 좋다는 판단을 하기 위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인프라와 문화생활 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서울,경기지역이 가장 살기 좋을 수 있고 자연경관이나 한적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지방이 살기 좋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위 두가지 요소를 절반씩 가지고 있으면서 집값도 서울처럼 비싸지 않은 지방 광역시가 살기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가족·이혼
Q. 이혼 재판후 가사조사를 마쳤습니다. 마무리까지
가사조사를 마쳤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재산분할 할 것이 있으시다면 적어도 3-6개월 정도는 더 소요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계좌내역만 가지고는 이체한 돈이 대여금이란 사실을 밝히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던 대화내역이나 대여를 해줬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대화내역 등을 확보하셔서 지급명령신청 또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Q. 언론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이제 오를 것이다 예상하는데... 또 한 편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그대로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것은 "예상"이고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예상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고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밝혀진 사실들을 근거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면서도 핵심지역의 아파트가격은 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부동산분양가 요즘에 왜이럿게 비싸졋나요?
분양가가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시국 및 전쟁 등으로 인한 자재값 상승때문입니다. 과거에 비해 부동산을 건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크게 상승한 것이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형사
Q. 단기 3년 장기 3년 6개월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의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것을 부정기형이라고 합니다. 선고후 교정 목적 달성시 장기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형집행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제가 살고 있는 고시원에 리뷰를 달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요?
적으신 글이 일종의 평가에 해당하는 것이고 불편한 점을 공익을 위해 적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민사
Q. 사망한 와이프 핸드폰사용요금에 대하여
사망한 분의 미납요금도 엄연히 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재산을 상속하셨다면 채무도 상속받으신 것이므로 납부의무가 있으십니다.
성범죄
Q. 카톡으로 자고싶다고 얘기했는데 신고가 될수 있나요?
자고싶다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통매음이 인정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형사
Q. 벌금형같은 가벼운 처벌도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나요?
검사의 구약식처분으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는 재판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경우에는 가벼운벌금형이라도 판사가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