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민사
Q.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소유예를 받기에 어려운가요?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어서 이 경우에는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에만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
Q. 교사가 수업 시간 및 학부모 상담 과정에서 녹음을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대화자간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사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Q. 농기계도 음주운전 단속대상에 포함되나요?
일반적으로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기계는 음주운전 단속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Q. 중고거래 사기 환불을 받은 후에도 경찰 신고가 가능한가요?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순간 이미 사기죄는 인정됩니다. 이후에 편취한 돈을 돌려주어도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양형상 참작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경우 대응은 어떻게 하면되나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곧바로 경찰서에 가셔서 피해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며,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라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Q. 요즘에 역전세가 발생이 되었다는 뉴스를 가끔 접하는데 역전세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최근 역전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매수세 둔화가 장기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수요자들도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매수를 꺼리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실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하였고 전세값 상승을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역전세는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매가가 상승하든 전세가가 하락하든 어떤 이유로든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족·이혼
Q. 여친을 만나면 쉽게 질리고 뭔가 빠르게 권태기 오는데 해결법이 있을까요?
상대를 만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외모나 조건 같은 것들은 쉽게 실증나기 마련입니다. 오랫동안 상대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만한 것이 뭐가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부동산
Q. 땅과 건물 주인이 각각 다를경우 건물에 대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가능한가요?
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가 누구인이 적혀있습니다. 따라서 건물과 토지 각각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시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이고 소유자가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시간이 한참 지난 건물의 건설 비용을 일반인이 알수 있을까요?
건축비는 내부자료여서 쉽게 일반인이 알 수 없습니다. 조건부 감정평가로 당시의 건축가액을 알 수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재조달원가 자료를 구하셔서 당해 년도의 건서비를 대략적으로는 계산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Q. 요즘 아파트 32평 기준으로 리모델링 시세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지역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보통은 평당 2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전에는 100만원 선에도 가능했으나 자재값 상승으로 100만원에는 샷시까지 진행하시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