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민사
Q. 민사사건에서 법원판결을 따르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판결을 따르지 않는다고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는 돈을 다 갚을때까지 판결문에 기재된 이자까지 지급해야합니다.
재산범죄
Q. 명의 도용 사기 사건 때문에 힘듭니다 무죄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도 속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씀하신 사기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화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셔서 본인이 공범이 아니라 같은 피해자임을 밝히셔야 합니다.
형사
Q. 경찰관이 제 의견을 묵살하고 권리를 침해합니다 이런 경찰관을 어떻게 하면 법의 심판을 받게 할수 있나요?
조사 말미에 조서에 이의가 있으면 적는란이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된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미 조사를 마치셨다면 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셔서 상황을 설명하고 수사관 변경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Q. 지역의 아파트 시세는 인터넷으로 찾아보는것과 부동산으로 알아보는 것 둘다 가격이 동일할까요?
인터넷 시세도 부동산에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가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직접 발품을 팔았을때, 아직 인터넷에 올리지 않은 물건이나 급매 등을 더 빨리 접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결혼식 날짜(택일)남자ㆍ여자 어느?
과거에는 여자 쪽에서 결혼날짜를 받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도 여자측에서 생리적인 이유로 날짜를 조절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양가 협의하여 편하게 결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폭행·협박
Q. 친구가 학교폭력을 당하고있습니다...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피해 학생이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도 개선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학교 선생님에게 곧바로 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학교폭력이 멈추지 않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형사고소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폭행·협박
Q. 남의 물건 부셨을 때 법률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366조에서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재물손괴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Q. 지하철에서 어떤 여성분의 치마속을 봤는데 이게 불법이면 어떤 벌로 처벌받나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대방의 속옷을 훔쳐보는 것을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인간의 시선까지 법으로 규정하였다가는 오히려 사회에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요즘둘어 너무 힘들어요 월급작고 저는 자역에서 일하는
힘든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지를 합치는 것입니다. 생활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상황이시겠지만 결단을 내리셔서 먼저 주거를 합치시고 최대한 비용을 줄이시는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 재산분할 궁금사항 질문합니다.
기본적으로 결혼 후 부부가 경제활동을 하였고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 한 사람이 양육을 도맡은 경우 당연히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기본적으로 5:5가 인정되고, 특별한 경우 조금씩 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