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재산범죄
Q. 맹지 및 인삼밭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협박을 당하시면 반드시 녹음을 하시거나 해서 증거를 수집해 놓으세요. 후에 협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밤에 계속 공사를 해서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땅 일부를 메꾸어서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부동산
Q. 현재 우리나라 특히 부산에서 미분양아파트가 10년만에 최다라고 하던데 왜그런까요?
현재 미분양이 최대치가 된 이유에는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분양가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분양을 받더라도 매수를 하는 것보다 크게 이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피시방에서 음식파는건 불법인가요?
피씨방에서는 기본적으로 음식을 팔면 안됩니다. 그러나,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음식을 판매가 가능합니다.
민사
Q. 사기꾼한테 민사소송으로 받을수있는 법정 최고치 이율이 몇프로인가요?
말씀하시는 이율은 지연이자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판결을 통하여 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사람을 확인할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 열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누가 이 등기부등본을 열라했는지 조회할 순 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악성댓글(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조사 가면 어떡해야 하나요?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란 상대방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모욕죄의 경우 합의시에는 처벌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 초범일 경우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교통사고
Q. 인도에서 자전거랑 부딪히면 무조건 자전거 잘못인가요?
네 거의 무조건 자전거의 책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12대 중과실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민형사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Q. 아파트 첫입주시 꼭 하고 들어가야항것른 무엇일까요
첫입주시에 해야할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 하나를 꼽자면 업체를 통하여 하자점검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입주전에 확실히 해두셔야 두고두고 편합니다.
폭행·협박
Q. 심한 장애인부모입니다 두번폭행을 당했습니다 상습범으로 처벌가능한가요
폭행이 경미하여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번으로 상습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진단서를 받아놓으시길 추천드려요.
형사
Q. 이면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이 합의서를 가지고 다시 고소 가능한가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합의당시 상대방이 그 합의의 이행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실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