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형사
Q. 우리나라에 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법은 필요합니다. 그법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법을 알고 공부할 것입니다. 나에게 영향이 없다고하여 필요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폭행·협박
Q. 불합리한 진료때문에, 피해를봐서 나중에 소송하겠다는등 가만히있지않겠다가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피해로 인하여 소송을하겠다고 소위 엄포를 늘어놓는 것만으로는 협박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위협적인 발언은 최대한 삼가시는것이 좋습니다.
형사
Q. 사기의심 업체에 단체 고소시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 통상적인 기준이 있나요?
통상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고소의 경우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단가는 낮아질수 있습니다. 혼자서 선임하면500만원이라할때 단체로하면 인당100-200정도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정식재판청구시 최후변론 및 의견서 제출 문의.
꼭 정식재판청구와 동시에 의견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첫기일 전에는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도움이되실겁니다. 최후변론은 마지막 기일에 준비해가시면 됩니다.
성범죄
Q.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경비아저씨께서 씨씨티비를 돌려보고 경찰신고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보입니다. 단순히 단추를 채웠다풀렀다하는 정도로는 공연음란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
Q. 중과실 교통사고 구약식 벌금형 가능성?
보통 검사가처분할때 전과를 고려하긴 합니다. 다만 그 전과가 동종전과인지 그리고 전과가 생긴시점이 언제인지 고려합니다. 따라서 이종전과이고 그것이 오래전이라면 큰 영향은 없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음식이 맛이 없어 리뷰를 맛없다고 쓴다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음식이 별로였다는 평가를 적은 것이라면 그것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명예훼손도 문제될 순 있으나 공익적인 목적이 있기에 이또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기타 법률상담
Q. 변호사 의견서는 최소한 몇군데는 의뢰해 봐야 하나요?
변호사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임하기 전까지는 사건을 깊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의견이 반드시 옳다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2,3곳 정도 비교하시고 결정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폭행·협박
Q. 문자로 협박왔는데 신고할수있나요?
협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자의 내용이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협적인 내용인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셨는데도 연락이오면 정보통신망법위반(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한다는거는 어디서 공시를 한다는건가요?
공시송달의 방법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9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특별한 경우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