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경찰조사 받으라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질제로 악성 댓글을 단적이 있으시다면 조사가셔서 인정하시고 선처구하시면 됩니다. 아마 그과정에서 합의를 하셔야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에대해서 공연성에 대한 성립이 되어야한다는게 무엇인가요?
공연성은 즉 전파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단둘이 이야기하는 상황이라면 듣는 이가 자기가 모욕당한 것을 다른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함께 듣는이가 있는 상황에서 보통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기업·회사
Q. 주민등록번호 유출한 인사팀 직원 신고
주민등록번호는 민감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유출하였다면 개인저보호보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검진 안내를 위한 실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Q. 공소시효가 정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소시효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형사
Q. 재물손괴죄 고소 당했을 때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상대가 소소를하면서 제출한 증거에따라 손괴죄 인정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저히불가능한 피해라면 다퉈보셔도 좋을것 같네요. 초범이시면 기소유예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어느정도의 피해회복은 해주셔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업·회사
Q. 대표가 지분이 100%인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대표가 경영능력이 직원보다 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직원의 입장에서 대표를 어찌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를 옮기실 각오로 대표에게 직언을 해보시거나 이직처를 알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형사
Q. 복상사는 돌연사의 일종인데 상대방은 살인죄에 해당하나요?
살인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살인죄가 인정되려면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단지 성관계를 한 것만으로 고의가 인정ㄷ늬기는 어려울 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차용증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변제 기간이 완료 되어 변제를 받을려고 합니다.
안됩니다. 차용증 원본을 보내줄 이유가 전혀없습니다. 보내주지 않아도 상대방은 돈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되네요.
성범죄
Q. 성 피해자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를 1회만 조사하였다고 해서 유리한 결정이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Q.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 경우에 어떤 처벌이에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신분증검사를 진행하였고 위조임을 몰랐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