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성범죄
Q.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나를특정할 수 없다는 것우 나이를 특정할수 없다는 의미일까요? 나이를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아청법처벌이 어려울순 있습니다.
민사
Q. 도박으로 인해 벌금을 받았을 경우 또는 미납했을 경우
벌금을 계속 미납하는 경우 검찰에서는 미납자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재산압류 및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지명수배를 통해 검거가 된다면, 검찰 유치장에 수감되며 계속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구치소로 이감되어 노역을 하게 됩니다. 노역을 사는 중에도 벌금을 납부하면 석방 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 예방 방법좀요..
현재로서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기는 어려우니 이번에는 거래정지가 풀릴때가지 기다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Q. 한국 부동산은 앞으로 서울일부는 오르겠지만 나머진 하락한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워낙 다양한 원인으로 등락하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과거 일본의 모습과 유사하게 흘러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람들이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만 상승하고 전체적으로는 하락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지게 된건가요?
아닙니다.이미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최초로 지어진 시점보다 훨씬 전에 유럽에서 이미 아파트의 구조를 갖춘 건축물이 존재해왔습니다.
기업·회사
Q. 겸업금지 직장인이 투잡시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회사에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등의 과정에서 추가소득이 잡히는 경우 그것을 근거로 파악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회생·파산
Q. 지급명령 이의신청 이후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의신청을 하신경우 상대에게 보정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상대가 보정명령을 이행하면 자종으로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후에는 민사소송처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Q. 토지의 지목 종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대표적인 지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는 '대'와 '잡종지'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는 '전, 답'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연림은 '임야'입니다. 이 외에도 '도로', '구거', '목장용지' 등이 있습니다.
민사
Q. 형사처벌 이럴 경우 합의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합의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합의 얘기를 꺼내는 것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전과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형사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합의금은 100-200정도 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민사
Q. 내용증명 보내는법과 이유좀 알려주세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정확히 상대방에게 해당 서류가 도착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또한, 추후 분쟁으로 번졌을 때,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