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부동산
Q. 경매할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피해야하나요?
맞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고려하고서도 해당 물건을 낙찰받는 것이 이익이 되시는지 판단하시고 경매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과의 관계유지나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은 경매로 수익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통화 녹음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통화녹음이 불법이 되지않으려면 대화의 당사자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대화에 참여하고있는 사람이 녹음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Q.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민사합의금할때 그돈 공제되나요?
보통은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먼저 하시고 형사합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밀히 형사합의금은 형사적인 부분에만 적용되는것이어서 공제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성범죄
Q. 제가 피해자인데 가해자에게 고소한다는 식으로 , 자살하고 싶다는 식으로 겁을 줬는데 이것도 협박죄에 들어갈까요? 들어간다면 얼 만큼 죄가 들어가나요
피해로 인한 고통으로 그정도말씀을 하신경우라면 협박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거기서 더나아가거나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그런말을 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민사
Q. 경찰에 신고접수를 하고 해외에 나가도 되는걸까요?
해외에 다녀와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고접수를 한 후에 수사관이 사건 검토를 위해 신고자에게도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족·이혼
Q. 결혼후 외도를 확인한경우 이혼을 바로 할수있을까요
이혼사건을 여러번 경험한 결과 상대를 용서하여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정을 아시고도 용서하실 수 있는지 한번 더 생각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폭행·협박
Q. 폭행당한 피해자인데 고소관련 질문드립니다
가해자가 이미 구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될 것입니다. 직접또는 변호사를 통하여 고소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폭행·협박
Q. 술마시고 기억이 안나는 상황에서의 폭행 및 협박을 저한테 친구가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상대가 상해를 입긴 한 상태라 내일 경찰에 가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최근에는 술마시고 기억이나지 않더라도 감형받기가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솔직하게 기억이안난다고 진술하시되 폭행한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성범죄
Q. 남자 후배한테 성추행 당했는데. 경찰서에서 수사를. 잘 안해서 상대방은 불송치 됐다고 문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이대로 종결이 될까요
남자들 사이에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조건 불송치하진 않습니다. 증거가 고소인의 증거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면 불송치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의신청 하시고 당시 상황을 더 적극 소명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Q. 고소장이 각하되면 어떻게 되는것 인가요?
통매음이라고 하여 반려처리를 잘 하지않는다는 것우 잘못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 고소장각하는 고소장만으로도 죄가 되지않음을 명확히 알 수있는경우나 고소인의 고소의사가 불분명한경우 이루어집니다. 수사를 해보고 죄가되지않아 불송치처분을 하는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