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폭행·협박
Q. 어깨빵 당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어깨빵을 당한 것은 보통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로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인데, 어깨빵의 경우 상대방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국도에도 구간단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도에도 구간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일반 국도에도 가끔씩 구간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Q. 아파트 건축시에 층고 제한이 없나요?
서울시에는 과거 층고제한이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문화재보존구역 인근에도 층고제한이 있는 경우가있습니다. 그외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 건축 가능한 층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려면 공시지가 이상으로 써내야 하는것입니까?
경매시 최저입찰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경매평가를 하여 정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대부분 경매평가금액이 공시지가 이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여러번 유찰되지 않은 이상 최정비찰가가 공시지가보다는 당연히 높게 평가되었을 것입니다.
민사
Q. 애견카페에서 다른 강아지한테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나요?
보험이 있건 없건 간에 상대방의 과실(애견을 관리하지 못한)을 이유로 치료비등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애견카페의 운영방식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다가구주택의 근저당설정 관련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토지와 주택 둘다 담보로 제공한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와주택 금액대비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변호사를 선임할 자금이 없습니다. .
직접 진술을 한다고 무조건 신빙설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쓰더라도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수행하실 것이라면 사건기록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기소유예는 집행유예와 같은건가요?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엄연히 다릅니다. 집행유예는 둘다 형의 집행을 받지 않지만 기소유예는 전과가 생기지않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전과가 생깁니다.
민사
Q. 민사소송 진행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군입디니를 하셔도 변호사만 출석하여 재판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왕 소송을 하실거면 군입대전에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소송을 위해 변호사와 소통할일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Q. 아파트의 전세와 매매가는 어느정도 차이가 나야하나요?
평균적으로 전세가는 매매가의 60-80퍼센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하다고 하여 반드시 전세가 유리하진 않습니다. 매매가상승 직전에 그런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