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폭행·협박
Q. 미성년자 폭행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학생의 부모가 탄원서를 써준다고 한것은 상당히 유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폭행죄의 경우 소정의 금액이라도 지급하시고 합의를 하셔야 재판에 가지않으십니다. 물론 합의를못하셔도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끝나실 수는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요즘시대에 교권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상대적으로 교권이 무너진 이유는 학생들의 인권을 강화하는 기조와 정책때문입니다. 체벌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학생들운 지도할 수단이 부재하기 때문에 현재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Q. 아파트 매매를 할때 주의해야 할점을 알려주세요
부동산이 과거부터 영업을 해온곳인지 확인해보시는것 좋구요. 등기부등본같은것은 부동산에서 주는것 말고도 개인적으로 한번씩 발급받아보시면 좋습니다. 하자관련한분쟁이 많으니 누수나 곰팡이 같은것 철저히 처크하셔요
성범죄
Q. 이제 불륜은 처벌못한다고 하던데 간통죄는 언제 폐지가 되었나요?
간통죄는 201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과언 옳은지에 대한 고민끝에 결정되었다고 보시면됩니다.
형사
Q. 판사들은 강등이나 감봉 등 징계를 받고 하나요.?
말씀하신 사안을 가지고 징계를 받을지는 알 수 없으나 보통 판사들도 잘못된 판결을 하는경우 자체적으로 징계등을 할 수 있긴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자주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Q. 사고가 났을때 운전자가 일방통행 무시
상대방이 일방통행도로에서 반대로 주행하여 사고를 낸겨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문제될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출동하기전에 사고상대방과 이야기하여 형사사건화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아이들의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게 되나요?
맞습니다. 카시트를 하지 않는 경우 아이가 다친부분에 대한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뒷좌석에 탄 성인도 사고시 벨트를 하지않은겨우 과실책임을 부담합니다.
폭행·협박
Q. 요즘 학생들이 교권침해 등 너무 무시해요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보호가 갑자기 커진 것에 반하여 그 부작용을 막을 제도가 부재하여 생긴 상황입니다. 요즘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사회적인식이 생긴만큼 시간은 걸리겠지만 처벌규정도 생길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동산
Q. 임대인에게 융자 말소해달라고 말하는 건 실례인가요?
만약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만 전세금을 내어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한다면 융자말소를 요구하시는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가족·이혼
Q. 혼인신고도 안했는데 아이가 생겨버렸을때
합의하에 관계를 하셨다면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으시진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아이의 아버지시라면 부양의 책임을 부담하실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