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부동산
Q.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도 어째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가 않는 걸까요?
인구가줄어드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도 서울의 아파트수요는 왠만하면 줄지않습니다. 오히려 지방의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것입니다.
부동산
Q.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린벨트는 도심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도심인근에 녹지를 보존 및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지정된것입니다. 따라서 그린벨트가 헤제되면 도심 인근 지역은 곧바로 개발이이루어질 것이고 땅값이 상승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변호사나 법무사 구두 상담만으로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법률상담을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게는 시간당 5-10만원의 상담료가 발생합니다. 법무사도 거의 유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범죄
Q. 법률상담입니다 성범죄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소통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대는 아마 유사강간 혐의를 받을 것 같습니다. 강간과 거의 동일한 범죄이니 소액으로 합의해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정신과 진료내역이 앞으로의 삶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으실 것입니다. 힘드시면 진료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족·이혼
Q. 상간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어떤 증거 수집을 하면 좋을까요?
외도의 증거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직접 남편의 외도현장을 확인하시고 촬영하시는 방법이 있고 상간녀가 가정이 있다면 상간녀의 배우자가 이미 수집한 증거를 전달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자율주행 모드시 운전자가 자고 있다면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현재 자율주행모드에서 운전자가 잠을 잤다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당히 위험한 행동으로 사고시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실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의료사고를 당하고 그 병원 리뷰를 썼는데 삭제당했습니다.소명하면 고소되나요?
실제로 피해를 받으셨고 그 피해에 대해서 알릴 목적으로 글을 올리셨다면, 공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이 고소를 진행하면 소명을 위해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하셔야 하니, 올리시기 전에 법률적으로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족·이혼
Q. 재산상속과 유언장의 관계는 무조건적인가요?
부모님이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유언장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유루분이라는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금액을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민사
Q. 게임에서 영구정지를 먹을시 캐쉬 충전에대한 보상
게임에서 영구정지를 받으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게임을 처음 가입하실 때 약관 등에 영구정지 시에 보상에 대한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을 수 있으니 이부분을 게임회사를 통해 확인해 보심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CCTV 도어벨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안내문을 꼭 붙여야할까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으시면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촬영 동의서를 받으실 필요까지는 없으십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