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형사
Q. 동물병원에서 CCTV를 거부하면어떻게헤야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하여 CCTV 영상을 함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인하여 CCTV 확인을 하고싶으신지 모르겠지만, 수사기관을 통하여 CCTV를 요청하시는 것이 그나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회생·파산
Q. 요즘 폐업되고 있는 기업체가 많은것 같던데 경제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진건가요?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꼽자면 전세계적인 코로나의 창궐을 들 수 있고 두번째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재값 등이 상승한 점을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오토바이 번호판가림 형사처벌질문드립니다
오토바이가 번호판을 가리고 다니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하신다면 고의의 경우 형사처벌을 고의가 아니더라도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는 왜 술을먹고 잘못을하면 감형을 해주나요?
과거에 비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해주는 사례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아마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질문자님의 생각과 유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 중 하나로 '고의'를 들 수 있는데, 술에 만취한 경우 자신의 명확한 의지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성이 약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감형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바지 임대인'이란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일까요?
바지 임대인이란 실제 임대 목적물의 명의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건물을 구입하면서 돈을 다 지불하고 건물 소유명의를 B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B가 그 건물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B가 바지 임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Q. 토지는 실제 현황보다 지목이 뭐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건가요?
토지는 현황보다 지목이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지목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지로 이용하는 경우 그 토지는 불법형질변경토지가 되고 건축된 건물은 위번건축물 또는 무허가건축물이 됩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아파트 비난하는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쉽게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고소가 불가능한것은 아니지만 무혐의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됩니다.
민사
Q. 공용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곧바로 신고해서 현장에서 적발되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화장실이기 때문에 증거수집을 위해 무턱대고 촬영을 하셔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수사결과통지서 죄명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수사관이 B죄명을 추가 수사하였다면 A+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개의 죄명만 적혀있다면 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확하게하시려면 수사관에게 유선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Q. 고속도로에서 앞차량에서 창밖으로 던진 캔에 차가 맞았으면 형사적인 처벌도 지게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행위는 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쓰레기 투척행위는 뒤 운전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가벌성도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