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부동산
Q. 주택 가격 급등과 주거 안정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집값을 잡지 못하는 이상 주거안정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해결책으로 각종 부동산정책들이 출시되었으나 오히려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시장논리에 맡기고 시간을두고 기다리는것이 해답일수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유언장을 남기지못하고 사망하면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유언없이 사망하게되면 법정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와 직계비속 둘다 없는 경우 직계존속이 상속인이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경찰서장문 우체국등기가 왔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왔어요
오배송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편물을 확인하시고 발송처를 검색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정확합니다. 가끔 주소지이전을 누락하여 이런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부동산
Q. 임차인 월세가 6개월 이상 밀릴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으로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없거나 이미 모두 차감하신 경우에는 월세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지하시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않나요?
말씀하신 내용은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부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착오등을 이유로 계약취소가 가능한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형사
Q. 특수절도 선고 전인데 선고뒤 바로구속되나요?
실형의 의미는 선고와 함께 구속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으시면 실형을 면하시는 것입니다. 간혹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으실수 있도록 실형을 선고하고도 구속하지않는 예외가 있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소는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Q. 선고 다음 판결 아닌가여 궁금합니다요
선고기일에 판결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같은 의미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검사가 선고전에하는 구형과 혼동한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기타 법률상담
Q. 280개 빵 주문하고 노쇼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처음부터 가게에 주문할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수 있고 그외에도 가게 규모를 고려하여 업무방해죄를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산범죄
Q. 택시비 먹튀에 대한 처벌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도망친 경우에는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액수가 크지 않아서 가벼운 처벌이 예상되긴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Q. 검사 공소기소 법원에 재판에 불출석하면 어떤상황이됩니까?
출석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출석하셔서 적극적으로 다투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