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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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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준 전문가
법무법인 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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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제
자격증
형사
2024년 6월 8일 작성 됨
Q.
수사결과 통지서 질문드립니다. 무서워요
본인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고소한적이 있으신가요? 고소인등이라고 적혀있는걸로 봐서는 질문자님이 고소하신건에 대해 처리결과를 통지해준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범죄
2024년 6월 8일 작성 됨
Q.
우산도둑 신고할때 궁금한 게 있습니다.
cctv영상만으로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영상을 보면서 저것이 내우산이다 정도는 구분을하실수 있어야합니다.
의료
2024년 6월 8일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의사파업에대해 궁금한데요
현실적으로 의사협회에 대한 소송은 쉽지않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병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좀더 가능성이 높을순 있습니다.
부동산
2024년 6월 8일 작성 됨
Q.
부동산을 알아볼까 가장 중요해야 하는점
가장중요한 것은 본인이 인근 시장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가는것입니다. 시세에 대한 지식이어느정도 있으셔야 불합리한 일을 당하시지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2024년 6월 8일 작성 됨
Q.
임대차 계약에서 권리금이란 무엇을 이야기 하는가요?
권리금이란 보통 자리세와 인테리어 등을 통칭하여 부르는 용어입니다. 상가를 넘기는 사람이 해당상가에서 영업을 잘해왔기에 주인이바껴도 어느정도 영업이될것이라는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큽니다.
형사
2024년 6월 8일 작성 됨
Q.
항소와 형사재판에 대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항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1심의 판사가 내린 결정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소는 감형을가목적으로 할수도 있고 무죄를 다투기위해 할수도 있습니다. 항소가받아들여지면 형이낮아지거나 유죄가 무죄로 바뀔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2024년 6월 8일 작성 됨
Q.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태권도 인걸까요?
심각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인권에 대한보호는 필요한것이지만 제도가 그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제도적장치를 더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4년 6월 8일 작성 됨
Q.
여성 커뮤니티 워마드서 훈련병 사망 조롱 사건이 있었다는데요
정확한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망인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는 내용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통망법위반 또는 사자명예훼손등이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4년 6월 7일 작성 됨
Q.
제가 벌금이 나올게 있는데 아직 안왔어요
벌금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검사의 구약식 결정을 받은것이라면 약식법원에서 결정이 나오는데 두세달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2024년 6월 7일 작성 됨
Q.
한국 부동산 외국인 소유자 중에 중국인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뭔가요?
중국은 인구가 많은만큼 해외투자를 할 수 있는 큰손들도 많습니다. 중국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한국부동산시장이 돈만 있으면 투자해놓기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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