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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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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준 전문가
법무법인 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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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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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4년 6월 8일 작성 됨
Q.
김치같은 음식을 다른것으로 알려줘 택배를 부쳤는데 훼손되었다면 배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배송하신 물건을 다른 것으로 알려주셨다면 배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그 물건의 파손으로 다른물건에 피해가 갔으면 배상책임이 생기실수도 있습니다.
재산범죄
2024년 6월 8일 작성 됨
Q.
옆집이 저희땅에 있는 나무의 나뭇잎이 넘어온다며 나무를 마음대로 가지치기했어요
질문자님의 나무는 재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재물손괴죄로 신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계를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타인소유의 나무를 자르면 안됩니다.
민사
2024년 6월 8일 작성 됨
Q.
중고폰 사기죄 성립 될까요? 그냥 담보책임 문제인가요?
만약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문제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환불을 안해준다고 다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애초에 구매하신 제품을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이 수사단계에서 밝혀져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4년 6월 8일 작성 됨
Q.
계약서 공증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상호간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시고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공증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서류작성시에는 돈이조금드시더라도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서 작성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
형사
2024년 6월 8일 작성 됨
Q.
놀이공원에서 조폭문신한 무리 신고하고싶은데요.
단순히 문신이 있는 건장한 청년들이 모여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신고로 갈등이생길수 있으니 추전드리지않습니다.
민사
2024년 6월 8일 작성 됨
Q.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상대방 변호사 선임비를 얼마나 물어줘야 하나요?
네 소가에 따른 변호사비용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가 대형로펌을 선임하였더라도 소가에 따라 정해진만큼만 부담하시게됩니다.
재산범죄
2024년 6월 8일 작성 됨
Q.
소액사기 형사와 민사를 진행하는과정?
변호사를 선임할 실익이 있는지 잘 판단해보셔야합니다. 선임비용은 적어도 330이최소이고 이마저도 민형사각각 지급하셔야합니다. 일단은 경찰에 직접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민사
2024년 6월 8일 작성 됨
Q.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하여 1개의 민사소송으로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1개의 소송 안에서 상대의 여러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형사
2024년 6월 8일 작성 됨
Q.
군대에서의 군검사는 법대생인가요?
요즘 군검사들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군복무 대신 군겅하로 군무하는 경우도 있고 장기군법무관일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2024년 6월 8일 작성 됨
Q.
카페를 운영하다 다른사람에게 넘길때 권리금 받는거는 당연한 권리인가요?
권리금은 당연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자가 보기에 권리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면 권리금없이 협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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