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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임용준 전문가
법무법인 재유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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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통 얼마인가요?
형사사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은 혐의에 대해 자백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0대펌들을 제외하고 일반 로펌이나 법률사무소들은 자백은 400-600수준, 부인은 600-1000정도 수준인것같습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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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전사기를 당한뒤에 해야될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금전사기는 당했을 때는 바로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하셔야 합니다. 상대는 무거운형을 피하기위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이때 피해금액을 보전받으시는 겁니다. 합의가안되는 경우 상대의 유죄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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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이사갈 때 리모델링 견적비가 요즘 얼마가 드나요?
코로나시국과 전쟁 때문에 자재값이 많이상승했습니다. 과거에비해 2배정도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지방은 평당 200만원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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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 저도 처벌받을수있나요??
말씀하신 상황은 정보통신망법위반이 문제될수는 있으나 단순히 친구들끼리 욕설을 한정도로는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목격자들은 당연히 처벌되지 않습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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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비환불안하면 신고할수있나요?
직업소개소와의 계약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면접까지만 보게해주는 것인지 100퍼센트 취업을 보장하는 것인지 확인하시고 후자의 경우 사기가문제될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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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책로에서 자전거와 접촉사고시 책임한계?
치료비와 위자료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게 다치신 경우 상대는 과실치상 또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형사합의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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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할때 오프라인 으로만 가능할까요
전화로도 신고를 하실순 있지만 결국엔 고소장 또는 진술서를 제출하셔야 해서 경찰서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입구에 계신분께 사건접수하러왔다고 말씀드리면 안내해주실겁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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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년 뒤면 인구감소로 집사는게 쉬워질까요
집을 사는 것 자체는 수월해질수는 있습니다. 절대적인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두가 살고싶어하는 인기지역은 크게다르지 않을것입니다. 여전히 수요가 몰리기때문입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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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법에서 간통죄는 왜 없어진건가요?
사람의 감정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고 보시면됩니다. 법이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마음까지는 어찌할수 없어서 아닐까합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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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용 부동산이랑 상업용 부동산은 투자 리스크가 다를까요?
투자리스크는 세금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생활환경이나 학군지 등으로 어느정도 견고하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상가의 경우 공실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보다 리스크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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