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서면과 항소중 어느것을 해야할까요?
원고가 소장을 보내와서 답변서에 모든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했습니다. 원고가 그 후 다시 답변서에대한 반박글을 작성하여 변론기일 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에대한 반박을 하지 못 하고 변론기일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때 판결이 나기 전인데 반박을 하고 싶으면 참고 서면을 지금이라도 작성해서 재출할까요? 아니면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그 후 항소이유에 반박글을 작성해서 젳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라면 참고서면으로 선고 전에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번 결정된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판결 선고 전이라면 참고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서면을 통해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고, 재판부가 이를 판결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제기하는 것으로, 새로운 심리를 받게 되어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됩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제출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서면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으로, 변론기일에 미처 하지 못한 주장이나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판결 선고 전에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원고의 반박 내용에 대한 재반박을 하고, 그 후 판결 결과를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더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소를 하는 일은 또 다른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 일이므로 최대한 1심에서 끝낼 수 있도록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최대한 노력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판결 전에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거라면 항소를 나중에 하더라도 창고 서면을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