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사실혼 부부 간 차용증 작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부부간 차용할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간의 대여관계는 개인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자와 납입기간 또한 정하기 나름입니다. 보통은 은행 금리와 유사하거나 조금 더 낮춰서 계약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Q. 현재 집담보 대출을 받고 채무를 갚지 못해서 공매절차 예정단계에 있습니다. 공매와 경매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경매는 개인이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고 공매는 탈세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주체만 다를 뿐 진행방식은 경매와 공매가 거의 동일합니다. 보통은 5-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소유자가 2명인 경우 계약을 따로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2명이라면 소유자 2명과 모두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두 사람이 부부인 경우가 많아서 한사람이 위임장을 받아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서를 2번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1개의 계약서에 소유자 2명이 모두 판매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 녹음 상에서 구두로 언급되고 있는 계약이 철거에 대한 계약임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녹취록으로 작성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계속해서 거부시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부수적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민사
Q. 허위사실로 손님이 급증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올리신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사실확인을 할때에는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상대방이 기분 나쁜 폭언으로 말을 했을 때 이런 게 제가 성립되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언어폭력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용에따라서 명예훼손, 모욕, 통매음등의 죄가 성립가능합니다.
기업·회사
Q. 연예인들 사고치고 자숙기간이 짧은이유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아마도 금전적인 이유가 클것입니다. 연예인들의 전성기가 짧은만큼 사고이후 빠르게 복귀해야 다시 수익창출이 가능하니까요.
부동산
Q. 금리인하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영향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부동산 투자의 경우 이미 들고 있는 돈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은행의 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를 합니다.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 지는 것이고 그만큼 투자수요가 줄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범죄
Q. 불법촬영 관련 성범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현재의 상황은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 촬영은 처벌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앞뒤 상황상 상대가 양해한 부분도 있어보이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했을시 자녀양육을 아빠가하면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양육비는 이혼시 양육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양육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양육하시는 경우 어머니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지급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