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형사
Q. 사기당해서 경찰서신고했는데요 !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고소인 조사를 먼저 진행하기 때문에 아직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아직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수사관과 통화하여 일정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빠른 수사를 촉구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민사
Q. 차가 핸드폰을 밟고갔으면 배상을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휴대폰 배상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차량이 휴대폰을 밝기 이전에 휴대폰을 차량이 지나다니는 바닥에 떨어뜨린 과실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Q. 아파트 분양할 때 할인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어떤 거죠?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통 인기가 있는 지역에 누가봐도 매력적인 물건은 당연히 할인을 하지 않습니다. 할인분양을 하는 경우 계획보다 분양이 잘 안된 아파트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토지등기부등본 알려주세요. . ~~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였을 때 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몇년정도 어떤 공부들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로스쿨에 입학해야 합니다.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리트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후 3년간의 로스쿨 생활을 마친뒤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시면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리트준비까지 최소 3-4년이 걸리신다고 보면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변호사비는 꼭 한번에 완납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비는 착수금과 잔금으로 나눠서 낼 수도 있고 변호사와 협상하면 3-4차례로 나눠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
Q. 이걸 어떠케 해결 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친구의 부모님께 곧바로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친구분이 위험한 선택을 하실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산범죄
Q.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 재물손괴….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돈을 가져간 사실이 뒤늦게 발견된다면 더 무겁게 처벌받으실 것입니다. 현재 반성하고 합의를 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무인아이스크림가게에서 떨어진돈을 줍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떨어진 돈은 떨어뜨린 사람의 것이지 가게 주인의 것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는 누군가 흘린 돈을 가져가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멈춰있는 차 박고 그냥 갔다가 돌아온 경우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사고현장에서 이탈하였다고 하여서 무조건 뺑소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장소를 이탈해야하는 이유가 있었고(차량 정체) 곧바로(약 5분내외) 현장으로 돌아왔다면 처벌받으시지 않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