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온라인(게임) 상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욕을 하는것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단순한 욕설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물론 모욕죄의 경우에도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1:1 게임 채팅창이거나 특정된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게임채팅방이었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결국 게임채팅방에서 욕설을 한 정도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문서제출명령에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자료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행정안전부가 문서의 소지자라면 문서제출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문서가 사건과 관련있는 문서라는 점을 잘 설명하셔야 재판부에서 제출명령을 할 것입니다.
Q. 전입된 세대의 세대주, 세대원의 정보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면 알 수 있고(인터넷 열람 가능), 전입된 세대의 세대 현황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세대 확인서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으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전입세대 확인서 등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임대인에게 요구해야하고, 임대인이 거부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소멸시효 민사소송 폐업등,,,,,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가 어려워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상인이 판매하는 물품대금의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안에서 판매장려금은 '상품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3년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사시효인 5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장을 접수했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상법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Q. 회생채권신고시 증빙서류에 원본대조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채권자가 채권내역을 신고할 때 반드시 원본대조필할 필요는 없고, 채권내역을 소명할 정도의 자료만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신고한 채권내역을 채무자나 관리인(일반회생이나 법인회생의 경우)이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포함해서 변제내역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