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집주인이 반전세 보증금 미반환 예고하고 대신 월세와 대출이자를 부담하겠다고 하는데 합의서를 작성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나 중개사를 매개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서 작성해도 됩니다. 합의서의 내용을 어느 일방이 지키지 않게되면 채무불이행책임(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을 물을 수 있습니다.합의서를 작성했으므로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재계약)이 될 것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속 반환하지 않는다면 가압류 등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압박을 해보는 방법 밖에 없을 듯 합니다.
Q. 임대인 법인에서 개인 변경,묵시적 갱신 계약서 작성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무관하게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임대인이 변경된다면 신규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 기존 임대차계약에 구속받게 됩니다. 그 후 묵시적 갱신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Q. 전세자금대출 상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 상환기간은 은행과 작성한 대출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전세기간 만기 전이라도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기한이익 상실로 인해 전세자금을 상환해야한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Q. 개인 회생과 파산 신청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하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 소득(월급 등)을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산정해서 채무를 일정 기간(3년) 변제한 후 남은 채무는 탕감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채무는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본인이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고 일정 기간동안 금융거래를 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서 이를 피하고자 하는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다른 사유로 빌려가고 그 돈을 도박에 사용한 경우도 다시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도박자금으로 대여해 준 경우라면 이는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있어서 반환청구 할 수 없지만 도박자금에 사용될지 모르고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반환청구가능합니다. 오히려 도박자금에 사용될 것을 알리지 않고 병원비로 사용한다고 속이고 돈을 빌린 사람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