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계약서는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첨부)이 날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감도장은 자신이 계약서 등 법률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 등을 체결했다는 것을 추정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즉 인감도장이 도용되었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계약 내용이 작성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겠지만 인감도장 도용 등의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계약 내용에 구속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소인이 약식명령 결정문 발급받을 때 관할법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약식사건의 경우는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기록이 검찰청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검찰청에 방문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과 달리 검찰청의 경우는 우편신청은 안되지만 가까운 검찰청 종합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머니 의료비 사후환급금 수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본인은 상속포기를 하셨으므로 받으시면 안되고 아버님은 한정승인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환급금 수령하신 후 알고계신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Q. 제3채무자가 되어 진술했는데 (임차인이 퇴거함) 취하증명서? 받아야할까요 ? 안받아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 압류명령이 나온건가요? 진술서 제출하셨으면 제3채무자 입장에서 특별히 더 하실 건 없을 듯 합니다.
Q. 불법점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시 금액 산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불법점유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했다는 것인지 건물을 불법점유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어느 경우이든 법원에서 임료(토지 또는 건물 점유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감정절차를 거쳐서 반환시까지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