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경매시 가압류와 압류의 경합시 배당순위
압류권자와 가압류권자는 모두 일반채권자이므로 일반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등기 등 순위와 관련없이 평등배당받습니다. 다만 가압류권자는 본안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실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인터넷강의 양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속이는 행위)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편취)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로 강의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Q. 아파트 매매시 부동산 잔금 3일전 선이사시
매수인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지만 매도인이 매수인의 편의를 위해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그 후에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인도한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Q. 집행문 발급에 피고주민초본이 필요.
집행문을 발급하는데에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문 발급 후 실제 강제집행절차(채권압류 추심명령, 경매신청 등)를 진행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발급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한국에서 만18세미만인한국인이온라인상에서 외국인들이나 외국불법사이트들상대로 범죄들을 저질렀을경우에도 여러해외나라들로 송환들이이루어져서처벌들이루어지나요?
이는 해당 국가의 형사법체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각국의 형사처벌가능연령이 몇살부터인지, 외국인이 자국민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의 처벌실무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인이 외국인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국내에도 재판관할권이 있고 국내법에서도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국정부가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