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동물 죽었는데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허가 없이 땅에 매장하면 불법이고 동물의 사체는 음식물이 아닌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서 소각해야 합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소 야속할 수도 있지만 현행 법률이 그렇습니다..(토양 오염 등 위생 및 환경 문제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경매로 넘어간 전세집 어떻게 해야돼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우선 순위 채권자가 얼마나 있는지, 낙찰대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만약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라면 낙찰자에 대해서 대항력(임대차계약 유지)을 행사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대출 상환문제는 금융기관과 상의해보시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경매중이어도 임대차계약해지(해지사유가 존재한다는 전제)는 가능합니다(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또는 임박)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클 경우 가능합니다.
형사
Q. 이 과정에서 문제될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편의점 사장님과 직원간의 사적 계약(물품판매계약)으로 보이므로 편의점 사장님의 동의하에 재고처리를 해서 물건을 구입하는건 당사자들의 계약자유의 원칙상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민사
Q. 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이를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었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안에서 그럴 의사는 없었는데 이후의 상황이 좋지 않게 되어서 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200만원의 소액이므로 현재까지도 돈을 갚지 않았다면 재판부에서 돈을 편취할 의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변제를 하시는게 형사사건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후 재결합은 언제즈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은 법률적 판단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혼 후 재결합을 하시는데 정해진 기한 같은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어디까지나 선생님과 배우자 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니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