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해외직구한 진공청소기 같은 기계도 중고로 팔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외직구한 상품을 중고물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판매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제품의 하자 등이 발생한다면 매수인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있을 듯 합니다.
가족·이혼
Q. 가족관계증명서 상 본이 잘못 등록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반드시 이를 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범죄
Q. 가족간에 통장대여 처벌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남편이 부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해왔고 만약 부인이 남편이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을 몰랐고 단순히 통장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면 부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족·이혼
Q. 가족들 중에 법정대리인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호적에 등록된 가족들은 모두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은 별도의 지정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법률상 부모가 친권자로서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권설정 감액 변경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을 감액했다고 해서 반드시 전세권 설정등기를 변경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감액했음에도 기존 전세금 액수로 설정등기가 되어있다면 추가 담보(근저당권 등)를 설정할 때 불리할 수 있으므로 감액등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