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하지못해 전세계약연장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우선 새로운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서든 잔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 하고, 사정이 안된다면 새로운 집 임대인에게도 양해를 구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기존 임대인이 전세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이자 정도의 부담은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 파기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만약 연장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시기에 대한 명확한 시기(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언제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 등)을 기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로또 예측 서비스는 사기일까요 아닐까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타인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로또 예측서비스의 경우 통계적 방식을 통해 예측하는 것이고 또한 이를 통해 로또를 구매하는 소비자 역시 로또에 당첨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고 구매하는 것이므로 이를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Q. 아파트 매매후 새로 매수한 아파트 이사 날짜가 상이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현재 집에 거주하는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대차관계도 아니므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문제도 고려할 필요 없을 것이구요.
Q. 전세계약 했는데 위임장 발급년월일 봐주세요
위임장에 기재된 날짜가 2018년이라면 위임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위임해준 사람에게 반드시 연락해서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Q. 친척에게 아파트 근저당 설정을 해줬는데 매도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머님이 물상보증(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채 매수인이 그대로 매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담은 매수인이 승계하게 됩니다(다만 매매대금 산정시 이를 고려하게 되겠지요).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사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촌을 상대로 구상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