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전세 재계약 및 대출 관련 문의 남깁니다
전세연장계약은 당사자간의 민사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계약만료시점에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전세대출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내부에서 정한 기준(전세계약 만료 전 ~ 달 등)이 있을 듯 합니다. 따라서 우선 임대인과 전세연장계약을 체결해보시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전세대출 연장을 요청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Q.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서류 발급받는 용도와 의미 각각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가족 구성원을 나타내는 용도이고, 주민등록초본은 본인의 과거 및 현재의 주소이력를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법적 가족(부모님, 자녀)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Q. 돈을 준다는 녹음본이 있으면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나요?
돈을 준다는 계약은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있는 증여계약에 해당합니다. 다만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언제든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 녹음본이 있다 하더라도 문서로 해당 내용을 작성해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Q. 월세 계약기간 중간에 나갈때 공인중개사비용 질문
세입자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구한게 아니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을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할 경우 소위 대서료(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 비용) 정도를 지급하는데 이는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입니다. 물론 계약서 특약에서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인이 부담할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대서료 등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Q. 합의는 경찰단계에서하는게좋은가요 검찰단계에서하는게좋은가요?
되도록 빨리 합의하는게 좋으므로 경찰단계에서 합의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1차적 수사권이 경찰에게 있으므로 경찰단계에서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경찰에서 그대로 종결처리하는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