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 신청시 공탁금이 없을 때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시 담보금을 현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탁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신청인)가 회생중인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가압류 신청할 때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채권가압류의 경우는 일부 현금 담보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범죄
Q. 7만원 사기쳐진것도 고소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에 있어서 피해금액의 다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적을 경우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을 한다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사중에 4시간 도배할때 도배대기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법률문제라기보다는 이삿짐업체와의 계약문제로 보입니다. 도배시간이 짧다면 대기료를 추가로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도배시간이 길다면 업체에서 추가 수수료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기수수료가 나온다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부담해주기로 하지 않았던 이상 이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이라고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자도 정통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객체에는 사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형법 제308조가 직접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사
Q. 지급명령신청시 판결문 첨부를 어찌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첨부서류란에 판결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간이한 방식의 독촉절차인데 민사소송은 아니므로 입증방법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