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급여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압류안되는 통장개설 방법 질문??
압류 안되는 통장이라는 것은 없고, 채권자가 찾기 쉽지 않은 2금융, 3금융권 통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2. 급여는 어디까지나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문제이므로 본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동의해야겠지요.
Q. 사적제재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요??
유튜브를 통해 신상을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실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받지 않겠지만 유튜브 공개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받기에는 법원 실무상 어려울 듯 합니다.
Q. 법적으로 고소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반말과 폭언을 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들이 보는 상황에서 욕설이 섞인 표현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Q. 월세 계약전 집주인의 일방적 옵션 변경시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가계약도 계약이므로 가계약시 정한 조건을 임대인이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계약해제 사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계약시 정한 조건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으므로 이를 이유로 가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가계약금을 반환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회사이름뒤에 홀딩스는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
홀딩스(holdings)는 여러 계열사가 모인 그룹을 관리하고 경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주회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뜻과 상관없이 회사 이름에 홀딩스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