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조부모님 댁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인터넷으로 전입신고 가능하지만 조부모님이 세대주시라면 전입신고하신 후 동의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Q.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시 등록면허세 납부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나 가처분 해제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는 건당 6,000원(교육세 1,200원 별도)입니다. 관련법령지방세법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 등록을 하는 자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1. 부동산 등기마.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Q. 전입신고 빼고 확정일자만 받는 경우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사 +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Q. 개인회생 면책 후 개인회생 기록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면책을 받으면 신용정보원 기록에서 삭제되고 이 경우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해당 고객의 회생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서는 자신들의 고객이 회생절차를 받아 대출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된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기록을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이런 경우라면 해당 고객에 대해서는 대출거래 등을 제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 22년 9월23일 퇴사하였고 23.7.31조합상대로 소송해서 현재 항소심중이면 지금 조합 임원개인을 상대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조합 임원을 상대로 제기하시는 소송이 어떤 소송인지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조합 임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고, 그 밖에 다른 일반 채권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라면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