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제 곧 재계약 하러 가는데 봐주세여ㅜ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할 경우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중개하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월세가 증액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없지만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에 부분에 대해서 (배당시) 우선변제효를 인정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자 강제집행해야 하는데 주소지 등록을 안 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는 실제 거주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재산명시제도는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해서 본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시송달형식으로는 진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산명시제도는 이용할 수 없고, 다른 강제집행절차(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부동산 경매신청 등)를 이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채무자의 예금계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신청은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모를 경우 여러 은행을 임의로 잡아서 투망식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한번 의뢰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보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등을 알아내는 경우도 있으니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과거기록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은 이혼하시더라도 부모와 자녀와의 법정혈족관계는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시면 어머니가 모친으로 등재되어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본인이 자녀로 등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부모님의 이혼여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폭행·협박
Q. 전남친이 제가 때리지않았는데 맞았다고 진술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때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맞았다는 사람이 이를 입증해야하는데 전 남친이 단순히 사진만으로 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므로 그냥 때린 적 없다고 부인하시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보자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거짓말 탐지기는 원칙적으로 형사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를 상당히 신뢰성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만약 남자친구가 거짓말 탐지기 결과 '거짓 반응'으로 나온다면 오히려 선생님이 무고죄로 고소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압류등기와 경매는 변호사 말고 거의 법무사에게 맡기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 3. 부동산의 경우는 경매신청이 압류신청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압류등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경매신청 후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경료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압류등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 5. 법무사나 변호사 누구나 경매신청 같은 강제집행사건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사건 대리를 많이 해본 분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텐데 일반적으로는 변호사보다는 법무사들이 강제집행사건을 많이 대리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