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병원비 미납 가족 연대책임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은 우리나라 상속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병원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면 부모님을 상속한 자녀를 상대로 청구할 수는 있는데 외국인은 해당 국가의 법률이 적용될 것이므로 해당 국가 법률에 상속포기 같은 제도가 있다면 부모님의 병원비 채무를 자녀들이 상속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한국에 남겨둔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 회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사
Q. 급해용 피고 준비서면에 판결문 사진첨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문 전체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셔도 되고, 판결번호를 기재하시면서 판결문의 요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XXXXX 판결에서는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 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정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만 기재하셔도 됩니다(재판부에서는 내부 전산망을 통해 판결문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형제들이 상속받는사람있고.상속포기하는사람있는데 다른 법무사에서 각자 신청해도되는가요?서류가 이쪽저쪽 다 들어와야 판결이나는건지..먼저신청했는데 아직판결이안나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판결을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각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법원에서 이를 수리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심판문이 나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민사재판 변호사비 민사재판 변호사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는 변호사 보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신고를 할 필요없습니다.
민사
Q. 개인간 금전대여에 관한 법정이자 적용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현재 연20%이고, 이는 2021. 7. 7.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는 종전의 연 24%가 적용됩니다. 이는 종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2021. 7. 7. 이전까지는 연 24%의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연 20%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즉 개정된 이후에는 이를 초과하는 부분는 무효가 됩니다). 관련법령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