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대단지 오피스텔 월세를 들어가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축 건물이다 보니 아직 수분양자(집주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아마 집주인이 아직 시행사에 잔금 납부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일 것입니다). 집주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Q. 채무상속 한정승인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망한 동생에게 자녀(직계비속)가 없다면 배우자와 부모님(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어머님(친모)과 동생의 배우자가 함께 한정승인신고를 하거나 두 분 중 한 분이 상속포기를 하고 다른 한분이 한정승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Q. 이혼한 부모의 성인 자녀의 가족관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성년이 되면 부모님의 친권은 소멸합니다(법적으로 독립된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소득에 성년 자녀의 소득이 잡힌다는 의미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만일 어머님과 성년 자녀가 1세대로 묶여있다는 의미라면 아버님이 세대주로 계신 주소로 전입신고하면서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아버님과 성년 자녀가 함께 1세대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은 법정 직계혈족이고 가족관계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즉 부모님이 이혼하셨어도 여전히 자녀들과는 법정 직계혈족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Q. 법인 대표이사가 횡령 한 사실을 인정하고 확약서를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횡령죄가 성립한 후 최대 주주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다만 정상참작사유는 될 것입니다). 즉 그 후 급여를 빼간 부분과 관련없이 횡령죄는 이미 성립한 것이고, 최대 주주와 약정한 부분을 위반한 사실은 양형과정에서 가중처벌 요소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Q. 법원등기 '받는분'과 실제 서류 내용상 인물은 동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등기 수취인과 등기 내용물의 인물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 수취인은 어디까지나 등기 우편물을 수취하는 사람일 뿐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