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내용에 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되어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5일로 하기로 명확히 합의된 내용도 아니므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나오는 1년 시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였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최초 입사부터 1년근무하고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직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은 오늘이라도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구제신청 증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시 어떤 도움이 될지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알수는 없지만 동료근로자의 진술부분도 증거로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최저임금 위반 계약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달한 임금을 전액 지급받는다면 실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회사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계약서 미교부가 맞다면 미교부 부분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최저임금미달인데 사업주는 회계사무실에서 지급하라는데로 줬다고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사무실이나 세무사무실 직원이 임금계산에 대해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440,499원이 되며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2,173,989원이 됩니다. 회사에서 계속 회계사무실 핑계를 대고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자발적 퇴사 출퇴근 시간과 난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 이전이나 타 지역 인사발령에 따른 출퇴근곤란이 아닌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난임 관련해서는 퇴사전 병원 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이나 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는 경우 질병에 따른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정치성향때문에 상사가 자꾸 괴롭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직장내괴롭힘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의 단순한 괴롭힘 주장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고 회사,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괴롭힘에해당함을 인정받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령 대상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능성은 낮지만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퇴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추가로 일하는 일수에 대해 일용직이라도 신고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인턴종료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려면 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는 경우가 아닌 현 직장이 첫 직장인 경우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은어렵다고 보입니다.(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는 경우라면 합산되기 때문에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알바 그만둘려고 하는데 법적문제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험상 실제 걱정하시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퇴사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못받은 최저임금도 전액 청구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