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직원 급여를 축소해 4대 나가는거 줄여 몇푼 더 챙겨 준다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급여를 허위신고 하였어도 퇴직금 등 노동법상 각종 수당은 당연히계약서로 약정한 실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회사에 4대보험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회사측에서는 장래에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만 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재직중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처벌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진정에서 고소 전환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절차가 진행이 되며 다시 고소전환에 따른 조사를 한후 혐의인정시 검찰로 송치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에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및 노동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돈을 주는지와 무관하게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는 법정공휴일과 별개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의휴일이나 휴무일 문구에 따라 다를수도 있습니다.근무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계약서도 재작성을 하여야 합니다.9주 이상 연장근로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조건변경으로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 위반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수급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만4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실업 급여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는 경우라면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첫 직장이라면 4개월 정도 근무시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