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퇴사일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어떻게 쓸지 통보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원칙적으로 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서에 연차사용 보장에 대한내용이 있다면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장애인거주시설 일근자와 교대근무자의 월 근무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자라고 하여 무조건 175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따라 209시간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당초 계약한 시간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원 급여를 축소해 4대 나가는거 줄여 몇푼 더 챙겨 준다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급여를 허위신고 하였어도 퇴직금 등 노동법상 각종 수당은 당연히계약서로 약정한 실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회사에 4대보험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회사측에서는 장래에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만 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재직중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처벌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진정에서 고소 전환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절차가 진행이 되며 다시 고소전환에 따른 조사를 한후 혐의인정시 검찰로 송치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에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및 노동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돈을 주는지와 무관하게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는 법정공휴일과 별개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의휴일이나 휴무일 문구에 따라 다를수도 있습니다.근무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계약서도 재작성을 하여야 합니다.9주 이상 연장근로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