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몇년전에 실업급여 받다가 입사하고 이틀 일하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이미 3년을 초과하였다면 법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피보험 단위기간 확인하고 싶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6일 근무라면 사업장에서 6개월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용역계약 근로계약 차이와 용역계약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법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됩니다.(연차, 각종 수당, 부당해고 금지 등) 이와 달리 용역계약은 회사와 프리랜서(사업자)가 계약하는 것으로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게 되며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실제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의 명칭이 아닌 실제 근무형태와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없음에 관한 서로 동의 한상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합의와 다르게 나중에 근로자가 청구를 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으로잘못신고되었습니다 (노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어떻게 신고가 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실제 5인미만이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조회되는건 고용보험 신고가 된 인원이고 실제 상시근로자수는 한달기준으로 일자별로근로자의 사용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단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상시근로자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