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은 인테리어 공사등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적어주신 내용을보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게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무주택자 전세,월세 차임금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증금의 액수와 무관하게 중간정산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승인할지는 회사의 재량입니다.(회사에서 사유가 있더라도 중간정산을 해주지 않을수도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말근무시 대체휴일 꼭 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거나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원칙은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수당 대신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1일 5시간 알바 세금 안떼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형태로 주1일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과 산재는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3.3%로 세금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통정계약서 빌미로 신고협박 받고있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서와 당초 이름만 올려놓고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내역 등을 준비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그리고 금전을 빌미로 계속적으로 협박을 한다면 형법상 협박죄로 고소도 가능할 수 있으니 대화녹취나문제내역도 잘 보존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랑 싸우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무급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자녀 1명에 대해 1년의 육아휴직이 보장이 됩니다. 이미 이전 회사에사 사용하였고 무급휴직은회사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무급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회사규정도 통상 재량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자체결정을 통해 거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8월 1일 하루 일 한 것을 못받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명세서를 요구하여 실제 세금부과내역에 대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대타로 15시간 이상근무 할 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고 실제는 매주15시간 이상씩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기업에서 실업급여를 안주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등으로 소속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하는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남편) 제 직장에 피부양자? 등록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질문자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