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1년 상시근로(자발적퇴사) 후 2주 단기계약 근무하였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가입되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합니다.다만, 최소 1개월 이상은 근무하고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발적 퇴사 후 단기간 계약직 근무 후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다보니 고용센터에서 단기 계약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에 대해서 다소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했는데, 법정의무교육 관련 사건이 이후에 터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해당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가 일단 중요합니다. 교육을 실시했다면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을 실시한 것과 실제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일, 교육을 실시한 후에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 발생에 관하여 별도 벌칙 조항에 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업무를 재대로 안한다는 범주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서와 회사 내 또는 팀내 업무분장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팀내 인원 부족으로 팀 내에서 추가적인 업무분장이 필요한 경우라면 그러한 업무 분장이 곧바로 부당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 갈등문제가 실무적으로 종종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 기간과 부당해고의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맞습니다.맞습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을 토대로는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사실관계 및 근로계약서 검토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비상근 근로계약 작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될 경우 근로계약으로 이를 배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