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 신청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업무수행 도중 부상을 당하신 경우가 분명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현장에 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목격자 등이 있었는지 여부도 미리 체크를 해두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계약직으로 근무 중 업무시간에 발생되는 과실에 대한 책임 한도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및 내용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출,퇴근길에 사고가 나는 것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근로자가 평소 출근하는 출퇴근 경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보통 금융권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 보상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나요?
회망퇴직에 따른 위로금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보통 2~3개월치 급여에 준하는 금액과 복지차원에서 직원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은 별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2주 전 퇴사 통보 했는데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네요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부분이 있어서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만일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