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카페 알바에서 사장님께서 손님이 없을 때 마음대로 음료를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근무태만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무태만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실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퇴직일 날짜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우선 퇴직의 경우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직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래는 보통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그 전에 퇴사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의 출근명령에 대해서는 회사의 그러한 출근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그러한 회사 명령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를 퇴사할 때 ...한 달을 기준으로...월초에 퇴사하는 거 좋을 까요? 월말에 퇴사하는 게 좋을 까요?
보통 퇴사할 때 월말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최종 퇴사일을 그 다음 달 1일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야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도 월 말까지만 부과됩니다. 만일, 월 중에 퇴사하게 되면 퇴사하는 월의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주 52시간 초과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노동청으로부터 주 52시간 초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고를 통해 회사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반차사용 도입 시 업무 특성상 일부 부서 사용 불가능하게 하는 게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반차 사용을 도입하면서 사실상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반차 사용이 불가하다 하더라도 규정상으로 반차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은 근로자들이 모두 반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