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자발적퇴사 실업급여시 퇴사사유 질문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서 스스로 자발적 사직하실 예정이라면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개인사유로 작성하고 제출하셔도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만일, 자발적 사직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으로부터 주 52시간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직원을 해고할때 유의사항이 있나요?
일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명확하다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로 근무한 기간과 정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전부 합하여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직원은 해고 당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학사 졸업만 해도 대학교 시간강사로 활동가능한가요
보통 최소 석사 이상은 되어야 시간강사로 활동 가능합니다. 학사의 경우 대부분 논문 없이 졸업하기 때문에 최소한 석사 학위로 석사 졸업 논문이 있어야 대학교 등에서 시간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석사 학위 없이 학사 학위만을 가지고 시간강사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학교 또는 교육부 등에 확인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 거부후 인사이동 근로계약서
우선 최초 작성하여 현재 유효한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회사의 인사 발령이 부당한 인사 발령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은 신중히 검토해서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반드시 사용자 요청대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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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산직 근로계약서 쓰는 시기와 신분증사본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원래는 처음 일을 시작할 때부터 3.3%가 아닌 4대보험에 신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처음 일을 시작할 때부터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질문자분의 근로시간, 근로일,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3% 신고 또는 4대보험 신고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알아야 하므로 뒷자리를 가리고 보내셨다면 다시 연락 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