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정보공개제도 법정의무교육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보공개제도와 관련된 교육이 근로자들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사항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제도와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자들이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인사담당자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병으로 회사를 그만둬야 할때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는 퇴사 전에 질병으로 인하여 당분간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그리고 회사로부터 업무 사정으로 부득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가 있어야 질병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병퇴사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쪽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쿠팡 물류센터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는데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배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우선 알바하신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알, 일용직으로 하루 일하면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 자체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 거부 인사발명 도움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 다시 실업급여 + 권고사직을 제안해 보시거나 아니면 회사의 인사발령에 대해서 다투거나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대한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보통 회사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발령보다는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경험상 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가 망해서 퇴사하게 됫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스스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신청 사유 퇴직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으신 이력이 있으므로 현 회사에서 최종 퇴직 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요건 충족이 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 충족이 안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