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다툼 이후로 대놓고 최저고과를 주겠다는 상사의 녹음으로 신고가능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사고과에서 최저점수를 주겠다고 공공연히 발언한 사실도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긴 어려우므로 별도 구체적인 조사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악의적 월급 미지급 반복하는회사 퇴사 혹시 불이익줄수있나요?
4대보험 미납건은 회사가 고의로 4대보험을 미납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횡령하였다는 사실 등이 인정되어야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한편,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금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판단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검사가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므로 최종 결과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퇴사후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회사(법인)가 폐업하였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법인 파산으로 도산대지급금 신청도 신청에 필요한 증빙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신청 역시 어렵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제 사견으로는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불가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함과 동시에 별도 민사소송도 같이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산해버린 법인 회사에 남아 있는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워 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는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
이직코드가 23번으로 최종 신고된다면 23번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이직코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3번 중 8번 코드라고 결국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정년이 지난 촉착직 임원의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해당 임원의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나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