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퇴직금 1년 계약 안되서 끝나면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마, 이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4대보험 이틀전에 넣었는데 오늘 바로 취소를했는데 문제가생기나요?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다시 원천 취소하는 것도 가능(착오 신고 등)은 합니다.다만, 원천 취소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명을 요청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는 3.3 공제 내용이 없고 전화로 3.3 공제한다고 하는데 신고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3.3%만 공제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에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법인대표이면서, 개인사업자 대표. 건강보험
개인사업주가 직원 채용 없이 사업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1명 이상 채용하면 개인사업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원이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경비처리가 되어 세금신고가 이루어지면서 공단에서 직권으로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만일 상기와 같은 사유라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공단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취업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요일만 일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 상시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사실상 계속된 취업 또는 사업활동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해당 프리랜서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